2025년 7월 24일, 호주 연방 고등법원은 ASIC 대 Wallet Ventures Pty Ltd 사건([2025] FCAFC 93)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호주 증권 투자 위원회(ASIC)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암호자산 상품의 규제 지위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Finder Wallet의 "Finder Earn" 상품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해당 상품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암호자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